유튜브,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 정보 포함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대요.
플랫폼의 허위조작 정보 차단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 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했다는 점이에요. 국회는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포털 등의 서비스가 가짜 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김셰프의 한 마디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뉴스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요즘. 건강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플랫폼 양 측 모두 적극적으로 악성 콘텐츠 선별에 힘 쓸 필요가 있어요.
EU 위원회가 애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검토 중이에요. 만약 애플이 기소된다면 EU 규제 당국이 빅테크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에요. DMA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인데요. EU는 애플이 지난 1월 다른 앱마켓에서 iOS 앱의 배포를 허용하고, 결제 시스템 거래 수수료도 최대 30%에서 17%로 낮췄지만 DMA 규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DMA 위반이 결정된다면? '매일 최대 5000만 달러 벌금' 애플의 DMA 위반이 결정되면 EU는 애플에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현재 알려진 애플의 매출이 10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매일 5000만 달러(약 695억 원)를 벌금으로 내야한대요.
🐧김셰프의 한 마디
EU는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기술 주권'을 지키려하고 있어요. 애플 뿐만 아니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 등을 '게이트 키퍼'로 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대요. 이처럼 DMA가 시행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모바일 시대에 쌓아온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일부 주주들에게 지배구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2015년 창립된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2019년 설립된 영리법인을 산하에 두고 감독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 및 투자 유치에 힘을 쓰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향후 기업공개(IPO)도 추진할까? 오픈AI는 최근 86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싼 비상장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다른 유망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인수합병을 타진하거나 향후 기업공개를 추진할 가능성이 보여요. 소식통에 따르면 오픈AI가 경쟁사인 앤스로픽이나 xAI 등의 '영리목적 공익법인' 형태를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대요.
🐧김셰프의 한 마디
오픈AI가 지배구조 변경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해 비영리이사회의 통보로 촉발된 '샘 올트먼 축출 사태'가 지목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오픈AI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지배구조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AI 안정성 관련 논란은 더 잦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